2024 행시 2차 상법 1번 해설

1. 문제의 소재

A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甲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양수인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① 원칙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335조 제3항 본문). 회사의 주권 발행 사무의 편의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② 예외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 한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회사가 주권 발행을 게을리하여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6월 경과 전 양도의 하자 치유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판례는 그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 새로 양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고 같은 양도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양도 방법과 명의개서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유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이때 양수인은 양도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양도인의 협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사안의 적용

• 6월의 계산: A회사의 성립일은 2023. 4. 14.이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면 6월은 2023. 10. 14. 에 만료됩니다.
• 양도 시점: 甲의 양도는 2023. 9. 5.로 6월 경과 전이므로, 양도 당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었습니다.
• 하자의 치유: 그러나 6월이 경과한 2023. 10. 14. 이후에도 A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양도의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 대항요건: 甲이 양도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습니다.
• 명의개서 청구: 乙은 6월이 경과한 후인 2023. 12. 11.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해 유효한 양수인으로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A회사는 甲의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乙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A회사는 乙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거절하면 乙은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