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국제정치학 2번 해설

1) 왈츠의 합리적 억지론

왈츠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가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전제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핵무기가 국제체제를 안정시키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의 확실성과 막대함: 재래식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성에 대한 오산이 전쟁을 낳지만, 핵전쟁은 누가 이기든 감당할 수 없는 파괴를 확실하게 가져옵니다. 계산이 단순해져 오산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신중함의 유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지도자는 상대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위기 시 극도로 신중해지며, 핵보유국끼리는 사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 억지의 조건 — 2차 타격 능력: 억지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선제공격을 받고도 보복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전력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균형이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핵전력으로도 억지가 가능합니다.
• 신생 핵보유국의 사회화: 새로 핵을 가진 국가도 핵무기의 파괴력 앞에서 기존 핵보유국처럼 책임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고 봅니다. 핵을 가지면 오히려 모험주의가 억제됩니다.
• 점진적 확산의 안정 효과: 따라서 핵무기의 점진적 확산은 핵전쟁의 위험을 키우기보다 강대국 간 전쟁을 막는 억지의 범위를 넓히며, '핵무기는 많을수록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냉전기 미소 간 '긴 평화'가 그 근거입니다.

2) 조직과정모델의 관점에서 본 핵확산 낙관론 반론

① 조직과정모델의 내용 앨리슨의 조직과정모델은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각 조직은 미리 정해진 표준운영절차(SOP) 와 행동 레퍼토리에 따라 움직이고, 조직의 생존·예산·자율성 같은 조직 이익을 추구하며, 학습과 변화는 점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동은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산출의 결과입니다. 이 관점은 왈츠가 전제한 '합리적 국가'가 실제 핵무기를 관리하는 조직의 행동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② 반론의 내용

• 예방전쟁의 선호: 군 조직은 공세적 교리, 단기적 시야, 전쟁 불가피론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타격하자는 예방전쟁 주장이 군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생존 가능한 전력 구축의 실패: 억지에 필수적인 2차 타격 능력은 자동으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군 조직은 기존 관행에 따라 기지 위장, 분산 배치, 이동식 발사대 같은 생존성 확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핵 개발 과정에서는 상대의 선제공격에 취약한 기간(취약성의 창)이 생겨 위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 사고·오인·무단 사용: 복잡한 조직의 일상적 절차는 경보 오류, 통신 단절, 지휘 통제 실패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고를 은폐하고 실패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발적 핵사용 위험이 남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지도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진행된 정찰 비행과 핵 경계 조치는 조직의 일상 절차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신생 핵보유국의 취약한 문민통제: 많은 신생 핵보유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고 문민통제와 핵 안전 장치가 미흡하여 위 조직적 편향이 견제되지 않습니다. 핵무장 이후에도 인도·파키스탄의 카길 분쟁(1999)처럼 군사 충돌이 일어난 사례는 핵 보유가 신중함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③ 평가 조직과정모델에 근거한 비판은 핵확산의 위험이 국가의 의도가 아니라 조직의 행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핵확산 낙관론과 달리 핵확산은 억지 실패와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며, 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핵 안전·지휘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집니다. 다만 낙관론자들은 냉전기 실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직적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