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국제정치학 3번 해설

1) 1815~1914년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

① 협조체제의 성립과 운영(1815~1850년대)

나폴레옹 전쟁 후 빈 회의에서 영국·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는 4국 동맹을 맺었고, 1818년 엑스라샤펠 회의에서 패전국 프랑스를 받아들여 5대 강국 체제가 되었습니다. 패전국을 응징하기보다 체제 안으로 편입하여 수정주의 국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세력균형은 5강이 비교적 대등하게 힘을 나눈 유연한 다극 구조였고, 강대국들은 정기적인 회의 외교, 정통성 원칙, 영토 변경 시 상호 합의라는 규범으로 현상을 관리했습니다.

② 협조의 약화

혁명 진압을 위한 개입 문제를 두고 자유주의적 영국과 보수적 동방 3국(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이 대립하면서 영국이 회의 체제에서 이탈했고, 1830년과 1848년의 자유주의·민족주의 혁명은 정통성 원칙에 기초한 협조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③ 크림전쟁과 통일 전쟁(1853~1871년)

크림전쟁(18531856) 에서 강대국들이 직접 싸우면서 협조체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상 유지 세력에서 이탈했고, 오스트리아는 고립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이탈리아와 독일이 전쟁을 통해 통일되었으며(18591871), 특히 보불전쟁 후 탄생한 독일 제국은 유럽 중앙에서 가장 강한 육군과 산업력을 가진 국가가 되어 세력균형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④ 비스마르크 체제(1871~1890년)

비스마르크는 통일 독일을 '만족한 국가'로 규정하고, 알자스·로렌 상실로 복수심을 품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복잡한 동맹망을 구축했습니다. 삼제동맹, 독오동맹(1879), 삼국동맹(1882),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1887)을 통해 독일이 중심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체제였습니다. 구조는 다극이었지만 독일을 축으로 한 인위적 균형이었습니다.

⑤ 양극화와 대전의 길(1890~1914년)

비스마르크 실각 후 독일이 재보장조약을 갱신하지 않자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었고(1894), 독일의 '세계정책'과 해군 증강은 영국을 자극했습니다.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을 버리고 영일동맹(1902), 영불협상(1904), 영러협상(1907)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삼국동맹 대 삼국협상이라는 경직된 양극 동맹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동맹의 유연성이 사라지자 모로코 위기와 발칸 위기 같은 지역 분쟁이 동맹 연쇄를 통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커졌고, 군비경쟁과 공세적 군사 계획이 더해져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시기 세력균형은 협조에 의해 관리되는 유연한 다극 체제 → 협조 붕괴와 독일의 부상 → 독일 중심의 인위적 균형 → 경직된 양극 동맹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 협력 시도의 두 가지 사례와 이유

사례 1 — 국제연맹 이사회와 로카르노 체제

국제연맹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하는 이사회를 두어 강대국이 집단안보를 이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1925년 로카르노 조약으로 독일·프랑스·벨기에의 서부 국경을 영국·이탈리아가 보장하고, 1926년 패전국 독일을 국제연맹에 가입시켜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었습니다. 이는 패전국 프랑스를 받아들인 유럽협조체제와 같은 발상입니다.

• 이유: 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비밀동맹과 세력균형 대신 강대국의 공동 책임에 기초한 평화 관리가 필요했고, 베르사유 체제에 불만을 가진 독일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수정주의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 한계: 미국의 불참, 만장일치제, 강제 수단의 부재로 일본·이탈리아·독일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사례 2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체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영국·소련·중국·프랑스의 5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루스벨트의 '네 경찰관' 구상처럼 강대국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며,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주었습니다.

• 이유: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모두 참여해야 집단안보가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권은 강대국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여 그들이 체제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장치였고,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을 피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강대국의 행동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 한계: 냉전기와 최근의 강대국 대립 속에서 거부권 행사로 기능이 자주 마비되었습니다.

현대적 함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7을 넘어 중국 등 신흥국을 포함한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 조정의 장이 된 것도, 부상하는 강대국을 체제에 편입하여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협조 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강대국 협조의 공통된 이유는 ㉠ 대전쟁의 재발 방지, ㉡ 강대국의 공동 관리를 통한 질서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 ㉢ 패전국·도전국의 체제 내 편입을 통한 수정주의 억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