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국제정치학 1번 해설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원칙

아이켄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하고 탈냉전기에 세계로 확장된 질서를 개방적이고 느슨하게 규칙에 기초한 질서로 규정합니다. 그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방성: 자유무역과 자본 이동을 통한 개방된 세계경제(브레턴우즈 체제, GATT·WTO)
• 규칙과 다자 제도: 국가 간 관계를 힘이 아니라 합의된 규칙과 다자 제도(UN, IMF, 세계은행 등)를 통해 관리
• 협력안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일·한미동맹 같은 동맹 체계로 안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강대국 경쟁을 억제
• 민주주의 공동체와 인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보편적 인권의 증진
• 점진적 진보: 개방과 제도를 통한 상호의존이 번영과 평화, 민주주의의 확산을 낳는다는 진보적 신념

이 질서의 운영 방식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보장과 시장 개방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다자 제도에 스스로를 묶는 전략적 자제와 제도적 구속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동의와 제도에 기초한 위계, 즉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가 되었습니다.

2) 국내적 도전 요인과 위기

• 세계화의 분배 실패: 개방된 세계경제는 전체 부를 늘렸지만, 선진국 내부의 제조업 노동자와 중산층은 일자리 상실과 임금 정체를 겪었습니다. 전후 질서를 지탱하던, 개방과 국내 사회보장을 결합한 '내재된 자유주의' 타협이 약해졌습니다.
•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불평등과 문화적 불안을 배경으로 반이민, 보호무역, 반세계화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브렉시트와 유럽 각국의 극우 정당 약진이 대표적입니다.
• 미국 우선주의: 질서의 설계자인 미국에서 동맹과 다자 제도를 비용으로 보는 '미국 우선주의'가 등장하여 파리기후협정 탈퇴,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 동맹국과의 방위비 갈등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질서의 핵심 후원자가 공공재 제공 의지를 거두는 위기입니다.
•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 정당 양극화와 제도 불신, 허위정보 확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약화시키고,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가 확산됩니다.

이러한 국내적 도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사회적 기반이 자유주의 국가 내부에서 침식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아이켄베리는 이를 질서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3) 국제적 도전 요인과 위기

• 권력 이동과 수정주의: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은 미국 중심의 위계를 흔들고, 일대일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처럼 대안적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 금지라는 핵심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 국가 주도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통치가 경제 성장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 개방과 민주주의가 함께 간다는 자유주의의 진보 신념이 약화되었습니다.
• 다자 제도의 기능 마비: 안보리의 거부권 대립, WTO 다자 협상과 분쟁해결의 마비 등으로 규칙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 상호의존의 무기화: 미중 기술·공급망 경쟁,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의 확대로 개방된 상호의존이 안보 위협의 통로로 인식되고 블록화가 진행됩니다.
• 초국가적 위협: 2008년 금융위기,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질서가 공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낳았습니다.

평가 아이켄베리는 이러한 위기를 개방·규칙·협력이라는 원칙의 위기라기보다 미국 주도라는 권위와 운영 방식의 위기로 봅니다. 신흥국들도 개방된 세계경제의 수혜자이므로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 그 안에서 더 큰 발언권을 원하며, 따라서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재건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변형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단극 체제의 산물이었으므로 다극화와 함께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