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국제경제학 2번 해설

1) LM 곡선의 도출과 특징

물가식 $P = \lambda P_d + (1-\lambda)P_f/e$에서 외화 표시 가격 $P_f$를 $e$로 나누어 자국통화 가격으로 바꾸므로, $e$는 자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화의 양입니다. 따라서 $e$가 오르면 자국통화 절상, 내리면 절하입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국내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과 같습니다($r = r^*$).

화폐시장 균형식에 이를 대입하면

$$Y = \frac{1}{a}\left[\frac{M}{\lambda P_d + (1-\lambda)P_f/e} + b r^*\right]$$

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Y, e)$ 평면에서 우상향합니다. 절상($e$↑)은 수입품의 자국통화 가격을 낮춰 물가 $P$를 떨어뜨리고, 명목통화량이 일정할 때 실질통화량 $M/P$를 늘립니다. 늘어난 실질통화량을 흡수하려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야 하므로 균형 소득이 커집니다.
• 표준 먼델－플레밍 모형은 물가가 고정되어 $Y = (M/P + br^*)/a$가 $e$와 무관하므로 LM*가 수직입니다. 이 모형은 물가가 환율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기울기 $\partial Y/\partial e = \frac{M(1-\lambda)P_f}{a e^2 P^2} > 0$이므로, 수입품 비중 $1-\lambda$가 클수록 환율 변화가 물가와 실질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LM*가 더 완만해집니다. $\lambda = 1$이면 표준 모형처럼 수직입니다.
• $(Y, r)$ 평면에서 보면 주어진 $e$에서 일반적인 우상향 LM 곡선이며, $e$가 오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표준 모형 비교

IS* 곡선 $Y = C(Y) + I(r^*) + G + NX(e)$에서 절상은 순수출을 줄이므로 IS는 $(Y, e)$ 평면에서 우하향합니다. 정부지출이 늘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① 재정확대 →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자국통화 절상($e$↑) ② 절상 → 수입품 가격 하락 → 물가 $P$ 하락 → 실질통화량 $M/P$ 증가 ③ 늘어난 실질통화량이 더 큰 소득을 지지하므로 소득이 증가합니다. 순수출은 절상으로 감소하지만 정부지출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표준 모형과의 비교. 표준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LM*가 수직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상만 일으키고 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순수출이 줄어드는 완전한 구축이 일어나 재정정책은 무력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절상의 물가 하락 효과가 실질통화량을 늘리는 경로가 추가되어 재정정책이 부분적으로 유효하며, 수입품 비중이 클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절상 폭은 표준 모형보다 작습니다.

3)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경로

① 통화량 증가 → 국내 이자율 하락 압력 → 자본 유출 → 자국통화 절하($e$↓) ② 절하 → 수입품 가격 상승 → 물가 $P$ 상승 ③ 절하로 순수출이 늘어 소득이 증가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실질통화량 증가의 일부를 상쇄하므로, 소득 증가는 주어진 $e$에서 LM*가 이동한 폭보다 작습니다. 물가가 고정된 표준 모형에서는 실질통화량 증가분 전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므로, 이 모형의 통화정책 효과는 표준 모형보다 작습니다.

폐쇄경제와의 차이. 폐쇄경제에서는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소득 증가의 이자율 경로가 핵심입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한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에 묶여 있으므로 이자율 경로가 작동하지 않고, 이자율 하락 압력이 자본 유출과 절하를 일으켜 순수출을 늘리는 환율 경로로 전달됩니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절하가 수입품 가격을 통해 물가를 바로 올리는 환율의 물가 전가 경로가 함께 작동하여, 통화정책이 소득과 함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순수출 증가는 교역 상대국의 수요를 빼앗는 근린궁핍화 성격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