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국제경제학 1번 해설

1)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역수요함수는 $P = 100 - Q$이고 총수입은 $TR = (100-Q)Q$이므로 $MR = 100 - 2Q$입니다. 비용함수 $C = 20Q$에서 $MC = 20$(고정비용 없음)입니다.

$MR = MC$: $100 - 2Q = 20$ → $Q = 40$, $P = 60$

이윤 $\pi = (60 - 20) \times 40 = $ 1,600

2) 수입쿼터 20이 주어진 경우

수입권을 가진 제3의 단체는 국제가격 20에 20단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장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수입분은 가격과 무관하게 20단위로 고정되므로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잔여수요는 국내 수요에서 20을 뺀 것입니다.

$Q_m = (100 - P) - 20$ → $P = 80 - Q_m$, $MR = 80 - 2Q_m$

$MR = MC$: $80 - 2Q_m = 20$ → $Q_m = 30$, $P = 80 - 30 = 50$

• 국내 총판매량(소비량) = 30 + 20 = 50 (수요곡선 $P = 100 - 50 = 50$과 일치)
• 독점기업 이윤 = $(50-20)\times 30 = $ 900
• 제3의 단체 이윤(쿼터지대) = $(50 - 20) \times 20 = 600$

수입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국제가격으로 이뤄지므로 단체는 쿼터를 모두 사용합니다. 담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두 주체는 공동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독점기업은 수입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행동합니다.

3) 후생 비교

비교 기준인 완전경쟁(가격 = 국제가격 = 한계비용 20, 소비량 80)의 총잉여는 $\frac{1}{2}\times 80 \times 80 = 3{,}200$입니다. 무역 전 사중손실은 $3{,}200 - 2{,}400 = 800$, 쿼터 하에서는 $\frac{1}{2}\times(80-50)\times(50-20) = 450$입니다.

수입쿼터는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수요를 줄여 독점력을 제약하는 친경쟁 효과를 가집니다. 가격이 60에서 50으로 낮아져 소비자잉여가 450 늘고, 독점이윤은 700 줄며, 쿼터지대 600이 새로 생깁니다.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450 − 700 + 600 = 350 증가합니다. 다만 국제가격(= 한계비용) 20보다 국내 가격이 여전히 높아 사중손실 450이 남고, 자유무역(수입 무제한)이었다면 가격 20, 소비량 80으로 사중손실이 0이 됩니다.

4) 쿼터지대의 배분 방법

쿼터 하에서는 국내 가격 50과 국제가격 20의 차이(단위당 30, 총 600)라는 쿼터지대가 발생합니다. 누가 수입권을 갖느냐에 따라 지대의 귀속과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 수입허가권 경매: 정부가 수입권을 경쟁 입찰하면 낙찰가가 단위당 지대(최대 30)에 접근하여 지대가 정부 수입이 됩니다.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내고 지대추구를 줄이지만, 입찰자가 소수이면 담합으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실적 기준 할당: 기존 수입업자에게 실적 비례로 배분합니다. 행정이 간편하지만 지대가 기존 업자에게 귀속되고 신규 진입을 막으며 로비 등 지대추구 비용을 유발합니다.
• 선착순·추첨 배분: 형식적으로 공평하지만 신청 경쟁에 따른 낭비가 생기고 효율적인 업자에게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수출국(외국 기업)에 배분: 수출자율규제처럼 수출국이 쿼터를 관리하면 지대 600이 해외로 유출되어 자국의 후생 손실이 커집니다. 통상 마찰을 줄이는 외교적 효과는 있습니다.
• 국내 독점기업에 배분: 독점기업이 수입권도 가지면, 수입 비용 20이 국내 한계비용 20과 같으므로 공급 원천과 관계없이 총공급을 독점 수준인 40으로 맞춥니다(수입 20 + 국내 생산 20). 가격은 다시 60이 되어 친경쟁 효과가 사라지고 소비자잉여는 800으로 돌아갑니다. 쿼터를 경쟁 촉진 수단으로 쓰려면 독점기업이 아닌 독립적 주체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매가 가장 바람직하며, 지대가 국내에 남고 독점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배분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