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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정답
- ②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 ③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정답
- ④｢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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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소송조건과 형식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의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이미 사면된 형을 다시 집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옳습니다.
④ 소년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면소는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형의 폐지」처럼 실체적 소송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다만 재심에서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의 특별사면을 면소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예외로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