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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정답
- ②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정답
- ③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정답
- ④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을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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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영역이고,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을 일수로 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가 그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판례는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이는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신속한 재판 문제는 「입법형성 영역 → 기간 강제는 필수 아님」, 「무단 퇴정은 방어권 포기·남용 → 궐석 심리 가능」의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