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정답
- ②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
- ③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정답
- ④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미수의 유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장애미수나 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볼 때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입니다.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② 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식 주체와 판단 주체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 일반인의 판단」(추상적 위험설)입니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