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정답
- ②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정답
- ③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정답
- ④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예비와 음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합니다. 물적 준비행위에 한정된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준비행위를 물적인 것에 한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예비죄의 방조 부정). 옳습니다.
③ 예비·음모는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음모죄의 합의는 단순한 결심의 표시·전달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의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예비죄 판례는 「준비행위는 물적·인적 제한 없음, 다만 실질적 기여 필요」, 「예비의 방조범 불인정」, 「음모는 실질적 위험성 있는 합의」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