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2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 ①ㄱ정답
- ②ㄱ, ㄴ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정책평가의 오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ㄱ·ㄴ·ㄷ이 모두 옳다. 정책효과가 없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면, 실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한 제1종 오류이다.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제2종 오류이다. 제3종 오류는 효과를 잘못 검정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해결할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 경우이다.
보기별 검토
① ㄱ만 골라 옳은 ㄴ과 ㄷ을 누락하였다.
② 제1종·제2종 오류는 포함했으나 잘못된 문제 정의를 뜻하는 ㄷ도 포함해야 한다.
③ ㄴ·ㄷ만 골라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는 ㄱ을 누락하였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제1종·제2종 오류는 효과 판단의 오류이고, 제3종 오류는 문제구조화의 오류이므로 정책문제 정의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