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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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압류의 요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ㄱ)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ㄴ)에 재산을 압류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과 ㄴ이 압류 요건이므로 옳습니다.
② ㄷ은 압류 요건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사유가 됩니다.
③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압류는 「독촉 후 미납」이 원칙이고, 납부기한 전 징수처럼 급한 경우에는 독촉 없이 「단축된 기한 후 미납」으로 바로 압류합니다. 분할납부 미이행은 연장 취소로 이어지는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