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①ㄱ, ㄴ정답
- ②ㄴ, ㄷ정답
- ③ㄴ, ㄹ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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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ㄱ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제시된 정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③ ㄴ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