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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
-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③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정답
- ④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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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단체협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를 노동위원회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② 신고처가 행정관청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옳습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노동조합법상 신고처는 대부분 「행정관청」입니다(설립신고, 단체협약 신고, 규약 변경). 노동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은 조정·중재·구제·해석·직장폐쇄 신고처럼 분쟁 관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