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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정답
- ②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정답
- ③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정답
- ④｢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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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관할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해양법협약 제97조는 공해에서 선박충돌 등으로 선장이나 선원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사람의 국적국 사법·행정당국 외에서는 형사·징계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로터스호 사건 판결의 결론을 입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입니다. 옳습니다.
②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한정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를 활용합니다. 옳습니다.
③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기국주의). 옳습니다.
④ 기국과 국적국 외 국가의 형사절차를 허용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선박충돌 형사관할은 「로터스호 판결(피해선 기국 관할 인정) → 1952년 브뤼셀 협약 → 해양법협약 제97조(가해선 기국·국적국만)」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