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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정답
- ②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 ④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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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UN 전문기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보다 먼저 19세기에 설립되었지만, 그 후 UN과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UN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설립 시기가 앞선다는 이유로 전문기구가 아니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합니다(헌장 제58조). 옳습니다.
② UPU와 ITU는 UN 전문기구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63조). 옳습니다.
④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문기구 여부는 설립 시기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맺었는가」로 판단합니다. UPU(1874), ITU(1865)는 가장 오래된 전문기구로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