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답
- ②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정답
- ③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정답
- ④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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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면제의 포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UN 국가면제협약 제7조는 국가가 국제협정, 서면계약, 법정에서의 선언이나 서면 통지로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그 나라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2항).
② 국가대표의 증인 출석이나 소송절차 불출석은 관할권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제8조).
③ 면제를 원용하거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 참여는 관할권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제8조).
④ 명시적 동의에 의한 면제 포기를 정확히 설명했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면제 포기는 「명시적 동의 또는 본안에 대한 적극적 응소」로만 인정됩니다. 준거법 합의, 면제 주장을 위한 참가, 증인 출석, 불출석은 모두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묶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