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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정답
- ③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④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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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제해협의 통항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해양법협약 제38조 제1항 단서는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어 있고, 그 섬의 바다 쪽에 항행상·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해협에는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됩니다(제45조).
보기별 검토
① 통과통항은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누립니다.
②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만 인정됩니다(제45조).
③ 직선기선 설정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내수가 된 경우에는 그 수역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됩니다(제8조 제2항).
④ 협약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해협 통항은 「공해·EEZ ↔ 공해·EEZ 사이 해협 = 통과통항(항공기·잠수항행 포함)」, 「섬 예외·막다른 해협 = 정지 불가 무해통항」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