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정답
- ②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답
- ③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정답
- ④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남극조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남극조약 제4조 제2항은 조약이 발효 중인 동안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청구권이나 기존 청구권의 확대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영유권 동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조약의 어떤 규정도 기존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옳습니다.
②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제1조). 옳습니다.
③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남극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공중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옳습니다.
④ 영유권 동결 규정과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남극조약 제4조는 「기존 주장 포기 아님 + 조약 기간 중 활동은 주장의 근거 아님 + 새 주장 금지」로 영유권 문제를 그대로 묶어 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