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정답
-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정답
- ③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정답
- ④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우편물 통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세관공무원이 하는 것이므로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킨다는 구조가 아니며, 시행령은 세관장이 검사를 할 때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④는 참여 주체를 거꾸로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세관공무원이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하고,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옳습니다.
④ 검사의 참여 관계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우편물 통관은 「통관우체국 경유 → 목록 제출 → 세관 검사 → 세관장 결정에 따른 발송·교부」의 흐름입니다. 검사 주체는 언제나 세관이라는 점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