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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 ②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정답
- ③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정답
- ④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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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제216조 제3항은 압수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할 뿐,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다시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은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친권자 제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후영장의 제시·사본 교부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장 제시 판례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 제시」가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이미 집행을 마친 긴급압수에서는 사후영장을 받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을 다시 제시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