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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정답
-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정답
- ③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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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선변호인 선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청구가 요건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선정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제33조 제2항의 경우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3항의 직권 선정을 청구에 의한 선정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면 그 절차와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옳습니다.
③ 제3항에 따른 선정이 필요했는데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입니다. 옳습니다.
④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의 부당한 제한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제1항 필요적(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 직권」, 「제2항 빈곤 등 – 청구」, 「제3항 나이·지능·교육 정도 – 직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