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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정답
- ②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정답
- ③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정답
- ④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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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판준비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소사실 등의 명확화와 쟁점 정리뿐 아니라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 증거채부 결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취지 명확화를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② 입증취지 명확화는 공판준비절차의 법정 행위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옳습니다.
④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판준비절차의 목적은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집중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와 입증취지 정리를 공판준비에서 배제한다는 설명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