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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정답
- ②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정답
- ③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④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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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률의 착오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로 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의 부지를 포함한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률의 부지를 포함시켜 틀렸습니다.
②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옳습니다.
③ 행위 도중 일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판례는 법률의 착오를 좁게 봅니다. 「법률의 부지는 제16조가 아님」, 「정당한 이유는 회피가능성으로 엄격히 판단」의 두 문장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