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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정답
- ②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정답
- ③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정답
- ④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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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범죄의 분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맞지만 그 근거를 「침해범」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침해범이라면 오히려 현실적 침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② 횡령죄는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어서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옳습니다.
④ 위험범을 침해범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위험범의 특징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침해범」과 「결과 불요」가 함께 나오면 모순이므로 바로 틀린 지문으로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