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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정답
- ②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정답
- ③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답
- ④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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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조리상 작위의무를 배제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② 적극적인 신체활동 등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③ 작위범인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동가치성). 옳습니다.
④ 조리상 작위의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의 네 가지로 외웁니다. 형식설에 머물지 않고 조리까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