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ㄱ과 ㄷ이 옳습니다. 귤릭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의 일곱 요소로 정리한 POSDCoRB를 제시하였습니다.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당정치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행정을 분리하고 전문적인 행정 운영을 확립하려 하였습니다. ㄴ은 잘못입니다.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어권에서 군주의 재정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며 발전하였습니다.

✗① 옳은 ㄱ만 포함하고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설명한 ㄷ을 누락하였습니다.

✗③ 관방학의 발생 지역을 잘못 설명한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누락하였습니다.

✗④ 옳은 ㄱ·ㄷ에 잘못된 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심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적인 기회균등과 능률을 중시하므로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이나 사회적 형평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대표관료제나 적극적 인사정책의 장점을 실적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입니다.

✗① 엽관주의는 기존의 관직 독점을 완화하고 공직 참여의 문호를 넓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습니다.

✗②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임용하므로 중립성과 행정의 계속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④ 미국의 펜들턴법은 공개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실적주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령과 상위 정책의 범위 안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세부 기준과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뿐 아니라 정책안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이 모든 재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①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을 이끕니다.

✗④ 언론은 법정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감시와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여 제4부로 불립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집단의 이익에 도전하는 요구가 공적 논의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권력 행사입니다. 기존 규칙이나 제도, 가치관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협이나 강압, 폭력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온건한 방법에만 한정하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① 요구를 의제에서 배제하는 단계 외에도 결정된 정책을 약화하거나 집행을 저지하는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② 엘리트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③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관찰되는 결정뿐 아니라 논의 자체를 막는 권력의 두 번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전문적 관료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표준화된 전문 기술을 갖춘 구성원들이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의사나 교수처럼 핵심운영부문의 전문가가 중요한 권한을 가지며, 병원과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과정 하나하나를 상사가 통제하기보다 구성원의 전문 능력에 의존하여 조정합니다.

✗① 사업부제는 독립성이 큰 사업부들을 산출의 표준화로 통제하며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큽니다.

✗② 애드호크라시는 혁신적이고 복잡한 과업을 위해 전문가들이 상호조정하는 유연한 조직입니다.

✗③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 과정의 표준화와 공식화가 중심이고 이를 설계하는 기술구조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먼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조정·편성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제시된 단계만 배열하면 (가)→(라)→(다)→(나)입니다.

✗① 본회의 의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다 먼저 놓아 국회 심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③ 정부 예산요구와 국회 제출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에 놓아 잘못입니다.

✗④ 종합심사를 맨 앞에 두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을 본회의 의결 뒤에 놓아 잘못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같은 재산에서 얻는 수입이라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와 처분하여 일시에 얻는 매각대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② 이자수입은 자금의 예치·운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③ 사용료수입은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반영하도록 하여 민주적 대표성과 대응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집단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긴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할당제를 통해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관료제가 언제나 할당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②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공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③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④ 킹슬리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는 인적 구성의 반영인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별하였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경계분석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 인식을 모아 전체 문제의 범위와 경계를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면서 새로 드러나는 문제요소를 기록하고, 더 이상 새로운 요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핍니다. 제시문의 포화표본과 누적도수 분포표가 핵심 단서입니다.

✗② 분류분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제나 개념을 범주로 나누고 그 관계를 체계화하는 방법입니다.

✗③ 유추분석은 유사한 사례나 문제의 구조를 비교하여 현재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④ 인과분석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 관계를 찾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페로는 기술을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공학적 기술은 예외적 과업이 자주 발생하여 다양성이 높지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지식과 절차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화에 대응하는 신축성이 필요하면서도 분석 가능한 지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집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기능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도 낮아 숙련과 경험에 의존합니다.

✗③ 정형화된 기술은 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와 공식화가 용이합니다.

✗④ 비정형화된 기술은 다양성이 높고 분석가능성이 낮아 창의적 판단과 상호조정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많이 가진 대리인이 학력·경력·자격 등의 정보를 스스로 제시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유형을 주인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계약 전에 대리인의 능력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역선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① 여러 대리인을 고용하여 경쟁과 상호통제를 유도하는 것은 선별이 아니라 다수 대리인 활용입니다.

✗② 평판은 과거의 성과와 행동에 대한 평가가 축적되어 대리인의 신뢰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조직 내 정보체계 구축과는 다릅니다.

✗④ 주인이 여러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선택으로 유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선별의 한 방식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ㄴ·ㄷ이 모두 옳습니다. 정책효과가 없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면, 실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인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한 제1종 오류입니다.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제2종 오류입니다. 제3종 오류는 효과를 잘못 검정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해결할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① ㄱ만 골라 옳은 ㄴ과 ㄷ을 누락하였습니다.

✗② 제1종·제2종 오류는 포함했으나 잘못된 문제 정의를 뜻하는 ㄷ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ㄴ·ㄷ만 골라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는 ㄱ을 누락하였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롬젝과 듀브닉은 통제의 원천이 조직 내부인지 외부인지, 통제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기준으로 행정책임성을 구분합니다. 법률적 책임성은 법률이나 사법적 통제 등 조직 외부의 강한 통제에 따르는 유형입니다. 이를 내부 통제라고 설명한 것이 잘못이며, 내부의 강한 통제는 계층적 책임성입니다.

✗② 정치적 책임성은 외부 이해관계자나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외부·낮은 통제에 해당합니다.

✗③ 전문적 책임성은 내부 구성원의 전문적 판단과 직업 규범에 의존하여 내부·낮은 통제에 해당합니다.

✗④ 계층적 책임성은 조직 내부의 상급자 명령과 규칙을 따르는 내부·높은 통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나 좋은 인상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까지 좋게 만드는 것은 후광효과입니다. 뿔효과는 그 반대로 한 가지 부정적인 특성이 다른 요소의 평가까지 나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선지는 긍정적 인상의 확산을 뿔효과라고 하여 두 개념을 뒤바꾸었습니다.

✗① 초두효과는 평가 초기에 형성된 인상이나 초기 실적이 이후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② 상동오차는 성별·출신 집단 등 특정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생기는 오류입니다.

✗④ 체계적 오류는 평가자의 일정한 성향 때문에 결과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는 편향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것은 ㄱ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ㄹ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입니다. 재산등록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직 수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은 보유 주식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① ㄱ은 맞지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인 ㄴ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의 규율 사항입니다.

✗③ ㄴ뿐 아니라 ㄷ도 공직자윤리법 사항이 아닙니다.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ㄹ은 맞지만 ㄴ이 다른 법률의 사항이므로 조합이 잘못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업무에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경력직에 해당합니다.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경력직인 별정직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의 한정 여부와 공무원의 법적 신분 분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정해진 경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됩니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됩니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관련 정산액이 반영됩니다. 선지의 50퍼센트는 법정 비율과 다릅니다. 지방재정 제도에서는 재원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세목에 적용되는 비율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완하고 정책 수행을 지원합니다.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뉩니다.

✗③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수직적 조정과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수평적 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세 분석 가운데 임의로 한 가지만 골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재정 투입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단순 개량·유지보수사업은 법정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과 ㄴ이 옳습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예산을 하나의 순차적인 결정으로만 보지 않고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이라는 여러 의사결정 흐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각 흐름은 고유한 관심과 참여자를 가지면서 느슨하게 연결됩니다. ㄷ의 ‘제약조건의 정치’는 세입 흐름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관계를 조정하는 균형 흐름의 특징입니다.

✗① 다섯 흐름을 제시한 ㄱ만 포함하고 느슨한 연계를 설명한 ㄴ을 누락하였습니다.

✗③ 옳은 ㄴ과 잘못된 ㄷ을 함께 골랐으며 옳은 ㄱ도 누락하였습니다.

✗④ 세입과 균형 흐름을 혼동한 ㄷ까지 포함하여 잘못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정부24는 국민에게 민원 신청·발급과 행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전자행정서비스이므로 G4C 또는 G2C에 해당합니다. C2G는 국민이 정부에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 형성이나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정부24를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 유형인 C2G의 대표 사례로 든 것은 부적절합니다.

✗① 홈택스는 국민이 세금 신고·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③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은 정부 내부 및 기관 사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므로 G2G의 사례입니다.

✗④ 나라장터는 기업의 입찰·계약 등 정부 조달 업무를 지원하는 G2B의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