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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정답
- ②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정답
- ③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정답
- ④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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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는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에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해당 절차를 어긴 지가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를 얻으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와 인가기준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④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법원은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규범의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법규성을 판단하지 않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규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