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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ㄴ정답
- ②ㄱ, ㄴ정답
- ③ㄱ, ㄷ정답
- ④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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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은 ㄴ뿐입니다. 비례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연결되는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ㄱ은 기속행위인 벌점부과를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잘못입니다. ㄷ도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비례 심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의 공익이 강하게 고려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옳은 ㄴ과 함께 재량심사에 관한 잘못된 ㄱ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잘못된 ㄱ·ㄷ만 선택하고 옳은 ㄴ을 제외하였습니다.
④ 옳은 ㄴ 외에 일반예방의 중요성을 부정한 ㄷ을 포함하였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기속행위에 대한 법정 요건 심사와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남용 심사를 구별하되, 이를 비례원칙 자체의 일반적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