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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정답
- ②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정답
-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정답
- ④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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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가지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완화됩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량준칙에 따른 적법한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의 자기구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입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④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위임의 구체성은 규범의 제정 주체와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