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가지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완화됩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① 재량준칙에 따른 적법한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의 자기구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입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④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는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에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해당 절차를 어긴 지가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를 얻으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와 인가기준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④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법원은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고지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 상대방에 대한 효력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①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는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그 법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 법정 청문은 통지서 반송이나 단순 불출석만으로 생략할 수 없고,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 형식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는 해당 규칙의 열람·등사 제한을 법률의 위임에 따른 비공개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과 함께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알권리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② 법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④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나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횟수 등을 근거 법률에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를 정하면 입법 취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그 예외에 포함되므로 언제나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①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②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이나 결정은 무효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근거 법률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로 다투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와 구별됩니다.

✗②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법률에 따른 당연퇴직 후 복직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④ 소방서장의 부동의가 별도 처분은 아니더라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부동의 사유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후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가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습니다. 따라서 甲은 A행정청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다투는 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2천만원 부분입니다.

✗② 1천만원을 줄여 준 감액처분은 불이익을 새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③ 감액은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재량적 과징금의 적정액을 법원이 대신 정하여 초과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 당시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위반 이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사후 시정이나 반성 등은 과태료 금액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2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④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행 뒤에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즉시강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강제의 규정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

✗① 직접강제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②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할 때 직접강제를 실시합니다.

✗③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강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시정명령과 기간 내 불이행을 거쳐 인정됩니다. 재결과 다른 내용이라도 이미 처분을 한 경우를 곧바로 이 규정의 부작위와 동일하게 보아 직접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① 재결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불복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④ 적법하게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은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도 취소 전에는 효력이 유지되어 납부한 세금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ㄴ은 국가배상청구에 처분의 선행 취소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고, ㄷ은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ㄹ도 옳습니다.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위반죄에는 적법한 명령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위법만 있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① ㄱ·ㄹ만 골라 옳은 ㄴ·ㄷ을 누락하였습니다.

✗② ㄱ·ㄴ·ㄷ 외에 형사책임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ㄹ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ㄴ·ㄷ·ㄹ만 골라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설명한 ㄱ을 누락하였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옮기는 등 토지 자체의 법적 상태를 정하는 대물적 처분입니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거나 같은 자리에 다시 정해지는 제자리 환지라는 이유로 대인적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중심 대상이 사람의 자격인지 물건의 상태인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①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의 면허나 개인적 자격보다 해당 기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적 처분입니다.

✗④ 건축허가는 건축물과 대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건축주나 토지소유자의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그 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위탁사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해당 공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사경제작용은 구별됩니다.

✗③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인하여 협의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인지에 관한 다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행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재결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른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보상도 법정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로 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새로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아니라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입니다.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라고 본 것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이므로, 선지는 두 허가를 혼동한 것입니다.

✗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합니다.

✗③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의 공익적 판단이 결합되므로 재량행위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되었어도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①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청구기간 중 과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④ 위조 등으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며 수리 자체의 하자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는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을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게 하는 공법적 수단으로 봅니다. 그 권리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 참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면 그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③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는 乙은 입지선정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④ 취소판결 확정으로 권리 보호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은 ㄴ뿐입니다. 비례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연결되는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ㄱ은 기속행위인 벌점부과를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잘못입니다. ㄷ도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비례 심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의 공익이 강하게 고려됩니다.

✗② 옳은 ㄴ과 함께 재량심사에 관한 잘못된 ㄱ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잘못된 ㄱ·ㄷ만 선택하고 옳은 ㄴ을 제외하였습니다.

✗④ 옳은 ㄴ 외에 일반예방의 중요성을 부정한 ㄷ을 포함하였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기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 주는 행위가 아니며, 그 법적 효과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선지가 잘못입니다.

✗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적법한 처분을 후발적 사정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없애는 것은 법령상 명칭과 무관하게 철회로 봅니다.

✗④ 조세부과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처분은 이미 소멸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래 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자와 책임자가 다르거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은 고려합니다.

✗①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정의에서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므로 강제징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 적법성은 그 기준만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④ 제재처분 취소 후 새 처분의 특례기간은 일반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이지만 합의제행정기관에는 2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