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정답
- ②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정답
- ③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 ④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소득세 납세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전」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옳습니다.
②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옳습니다.
③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신고처를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변경 신고는 새로 관할하게 될 곳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5일 이내 · 변경 후 관할」을 한 묶음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