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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정답
- ②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정답
- ③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정답
- ④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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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소득의 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 직원이 받는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옳습니다.
②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옳습니다.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사택은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은 제외」, 주택자금 대여는 「중소기업 종업원만 제외」로 범위가 다릅니다. 두 규정을 대비해 기억하면 ②·③을 함께 판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