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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정답
- ②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정답
- ③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 ④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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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조세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합니다. 옳습니다.
③ 「즉시」를 「90일 이내」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불복 결정의 기속력은 「즉시 필요한 처분」이 핵심어입니다. 90일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이나 청구기간에서 나오는 숫자이므로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