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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정답
-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 ③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정답
- ④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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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종합부동산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옳습니다.
②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옳습니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옳습니다.
④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재고 주택은 빠진다」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