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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정답
- ②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 ③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④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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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주사업장 총괄 납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고, 신고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신고·납부」를 총괄한다고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와 혼동했습니다.
②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합니다. 옳습니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총괄 납부 = 납부만」, 「사업자 단위 과세 = 등록·신고·납부·세금계산서까지 전부」로 범위를 구분하면 바로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