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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정답
- ②｢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④｢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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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되는데,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주휴일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전후휴가」처럼 최소한의 보호 규정입니다. 반대로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근로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