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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정답
- ③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정답
-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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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부당노동행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조직 행위에 대한 침해는 장래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③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배·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②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는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입니다. 옳습니다.
③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당노동행위 판례는 「결과 발생 불요」, 「실질적 이유로 판단」,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자」라는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신청권을 좁히는 선지는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