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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 ②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정답
- ③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④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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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선택적 근로시간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상한(예: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까지 제외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②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③ 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④ 주·일 단위 상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맞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배치」하므로 상한과 보호 장치가 많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각을 선택」하므로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제도를 대비하면 선지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