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정답
- ②｢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정답
- ③｢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정답
- ④｢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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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후변화와 오존층 보호 체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면서, 제6조에서 당사국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완화 성과(ITMOs)를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완화 성과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보호의 일반적 틀만 정하고, 규제 대상 물질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옳습니다.
② 시장 메커니즘인 완화 성과 이전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③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옳습니다.
④ 교토의정서는 민간·공공 주체도 집행이사회 지침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기후체제는 「기본협약(틀) → 교토의정서(선진국만 감축 의무, CDM 등 시장 메커니즘) → 파리협정(모든 당사국 NDC, 제6조 협력적 접근)」으로 정리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에서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