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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정답
- ②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정답
- ③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 ④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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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유보의 철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조약법협약 제22조 제1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유보 철회는 조약 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상대국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유보에 대한 이의도 조약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옳습니다.
② 수락국의 동의를 요구하여 틀렸습니다.
③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국이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생깁니다(제22조 제3항). 옳습니다.
④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이의는 서면으로 하고 체약국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제23조).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유보 관련 철회는 모두 「언제든지, 상대방 동의 불요, 통보 접수 시 효력」으로 정리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유보 철회는 「상대국이 접수한 때」, 이의 철회는 「유보국이 접수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