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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답
- ②｢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정답
- ③｢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④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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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핵무기 규제 조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유보를 허용하지 않지만, 당사국이 비상한 사태로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탈퇴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NPT는 비핵무기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제3조). 옳습니다.
② CTBT는 부속서에 열거된 44개국(원자력발전·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포함)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합니다. 옳습니다.
③ 탈퇴를 금지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틀라텔롤코조약(중남미), 라로통가조약(남태평양) 등 지역적 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군축 조약은 대부분 「유보 금지 + 최고 이익을 이유로 한 탈퇴 허용」 구조입니다. CTBT는 44개 특정국 비준 요건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