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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정답
- ②｢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정답
- ③｢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정답
- ④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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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므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해양법협약 제91조는 각국이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등록, 국기 게양의 조건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옳습니다.
③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는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아내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옳습니다.
④ 자진 외국 국적 취득 시 상실 요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덧붙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적법은 「자진 취득 = 취득한 때 자동 상실」, 「비자발적 취득(혼인·입양 등) = 6개월 내 보유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 상실」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