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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정답
- ②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정답
- ③｢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정답
- ④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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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외국인의 지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일반국제법상 국가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국 허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며, 조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의무가 생깁니다.
②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계약 등에서 분쟁을 체류국의 국내 구제절차로만 해결하고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려는 조항입니다.
③ 헌법 제6조 제2항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ILC 초안 제7조는 피해 시점과 청구 제기 시점에 청구국의 국적이 우세한(predominant) 경우에는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외교적 보호는 「국적 계속 + 국내구제 완료」가 요건이고,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칼보조항은 국적국의 권리를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