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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정답
- ②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정답
- ③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정답
- ④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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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교화프로그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외부 인사의 참여는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제도로 이루어집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전문인력 선발 대상을 외부인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옳습니다.
③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별도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교정 전문인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이 원칙입니다.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 가족관계회복, 교화상담 등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