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정답
- ②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정답
- ③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정답
- ④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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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위로금과 조위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생기면 위로금을,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조위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지만, 「석방할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입니다. 위로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점이 틀렸습니다.
② 국가로부터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위로금과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 지급」, 「위로금은 본인, 조위금은 상속인」, 「이중 지급 금지·과세 금지·압류 금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