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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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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경비처우급별 처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받게 할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회견학 등 사회적 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도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외부 직업훈련을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여 틀렸습니다.
④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전용 처우 가운데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처우,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입니다. 외부 직업훈련은 이 확대 규정의 대상이 아닌 점을 구분합니다. 외부통근자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