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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정답
- ②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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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작업과 직업훈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규칙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를 원칙적으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송할 수 없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예외 없이 이송을 금지한 것처럼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용자 처우 규정은 대부분 「원칙 + 단서」 구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처럼 단서를 지운 표현은 먼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