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정답
- ②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정답
- ③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④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 연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성명·주소·상호,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상대방을 관세청장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옳습니다.
③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면 연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신청서 제출처를 관세청장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관세의 기한 연장은 「신청은 세관장에게,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함, 1년 이내 연장, 취소 시 15일 이내 납부고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