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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②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③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④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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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관세법상 벌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 사정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한 형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부정감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입니다. 옳습니다.
② 밀수품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입니다. 옳습니다.
③ 재산 점유자의 은닉 행위에 방조자의 형을 적용하여 틀렸습니다.
④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강제징수면탈죄는 「본인·점유자 3년/3천만원, 방조자 2년/2천만원」으로 행위자에 따라 형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합니다.